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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첨단기술 보유 기업, 중국 지분 투자 원천 봉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6.25 10:57:26

[프라임경제] 미국이 중국계 기업의 대비 투자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곧 발표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중국계 기업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이달 안에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규제하는 중요 산업 투자 제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이 기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측 지분이 25%를 넘는 기업은 우선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지분 기준인 25%선은 향후 미국 정부의 검토를 통해 더 강화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더 낮은 지분 비율을 중국계 자본이 갖고 있는 경우조차 대미 투자가 제한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기업들은 중국의 투자 자체를 꺼려 사실상 자금 투자 봉쇄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 조치와 함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 등 기관들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된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기사는 표현, 이 강화 통제의 내용이 도대체 어느 선일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곧 본격화될 전망으로, 두 나라는 관세 보복 폭을 서로 높여 적용하겠다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번 첨단 기술력 유출 방지 대책이 추가되면서 소식통들은 두 나라의 전쟁이 중국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을 더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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