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대신 픽업 등 車 양보…한·미 FTA 개정 원칙적 합의 의미는?

미국 협상 전략에 놀아났다 평부터 세계 무역전쟁 와중 최선의 협상 분석 엇갈려

[프라임경제]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빼주는 대신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출 할당량(쿼터)을 최근 3년 물량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출될 때 우리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물량을 2배 확대한다. 아울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25%)는 20년 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 등을 발표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산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이라는 새 국면이 겹치면서, 큰 파장과 진통이 예상된 바 있다. 다만 한·미 통상 당국간에 최악의 갈등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 미국이 먼저 철강에서 양보 제스처를 보이는 대신 자동차에서는 한국이 양보를 하는 쪽으로 상호 교감을 해 이 같은 결과를 빚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쿼터를 설정했다. 해당 기간 평균 수출 물량은 383만톤이어서 수출할 수 있는 쿼터는 268만톤이 된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과 비교하면 74% 수준으로 일부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평이 나온다. 당국은 특히 집중 피해가 예상되는 강관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및 내수 진작 등 피해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체적 구도에서 보면,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과 다른 국가의 25%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추가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면 우리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현재 손실 추정치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된다. 

'철강을 얻고 자동차를 내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낳으며 관심을 모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들여오는 미국 자동차의 환경 기준을 열어주는 용단을 내렸다. 미국 자동차가 국내 환경·안전 기준 대신 자국 기준만 준수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쿼터를 종전 제작사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기로 한 것.

그리고 미국이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를 수입할 때 붙이는 관세 문제도 미국 의중대로 처리해 준다. 당초 25% 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 2021년까지 없앨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철폐 시한을 20년 연장해 2041년에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관세철폐 일정에 맞춰 픽업트럭 대미 수출 확대를 계획하던 한국 업계로서는 수출 확대 전략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미국 측이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차기 기준을 설정하는 2021년부터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 미국이 자국 업체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요구했던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나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이행 문제도 손질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이 나온다. 양측은 이 문제를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협상 전략에 우리가 밀린 것이라는 낮은 평가도 나온다. 철강 압박에 자동차 카드를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것. 다만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돼 온 무역 이기주의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보면 최선의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특히, 중국과의 정면 분쟁 등으로 치닫는 예에서 보듯, 미국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이런 터에 우리가 이번에 얻어낸 대강의 틀은 상당한 성과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