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NEC 위원장도 철강 관세 반대론자…우리 협상 영향은?

커들로, 자유무역 신봉자로 기대감 높아져…트럼프 원래 '압박전술 생각이었을 뿐' 평가도

[프라임경제] 래리 커들로 전 뉴욕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낙점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다. 

NEC는 무역 정책과 세제·인프라 투자 등의 향방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라서 이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미국 정부의 경제사령탑에 비유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NEC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정치 바람을 타고 있다는 것. 앞서 게리 콘 위원장이 NEC를 이끌었지만 그는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명령을 관철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발, 결국 사임한 바 있다.

이에 새롭게 후임자 인선이 이뤄진 것인데,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그가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새 지명자의 이력. 뉴욕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 입성해 일한 경험이 있어 조야를 통틀어 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방송에서 경제 평론을 하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자문으로 조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일정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백악관 내 보호무역론자들과의 견제와 균형에서 탄탄한 입지를 예상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우리나라 등 미국 정책 피해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나라들로서는 적이 기대를 불러모으는 부분이다.

측근들간 일부 갈등과 이견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강한 정책적 압박에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현재 보호무역 기조가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 전체를 일거에 틀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난망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자유무역 관련 제언을 일정한 양과 깊이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입성한 것, 그것도 NEC에서 자유무역론자가 퇴장하자 뒤에 바로 바톤을 이어 정책 아이디어의 맥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인물 경질과 사직 수리, 발탁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변화무쌍하다고 풀이하거나, 맥락이 파악되지 않는 혼선을 빚고 있다고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도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만연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눈감아 줄 수 없다"며 무역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강공 입장이지만, 인물 영입 문제를 보면 강경론자와 유화주의자, 자유무역론자와 보호무역주의자, 대북 제재 우선주의자와 평화협상론자 등을 모두 주변에 두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도 보인다.

우리 철강 관세 피해의 경우도 실제 겨냥을 하는 것인지, 공격을 할 듯 위협만 가하며 국내 여론을 관리하려는 제스처에 불과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NEC 수장들의 교체와 정책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후자에 무게를 조금 더 실을 수 있다.

안보 라인에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제 라인에서는 한국의 철강 관세 제외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한반도 정책 진행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호의적 평가가 높아질수록 수혜 가능성이 큰데, '자유무역주의자 커들로의 발탁'은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호재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