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발표로 흐려진 수출길…靑, 어떤 심리카드 쓸까?

'실질적 피해 가능성 小' 국제기관 분석에도 경제정책 전반 불만 촉매될 우려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의 면제 노력이 일단 불발한 상황에서 향후 파장과 대응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다.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지만 효력 발생까지는 15일이 소요된다. 이 틈을 활용해 일단 실패했지만, 면제 노력의 '뒤집기'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보 협력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등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국면임에도 호의로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실질적 손실에 대해서는 일단 희망적인 전망이 제시된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미국의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이 아시아 지역 철강업체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2일(현지시각) 예측했다.

무디스는 "이런 관세부과가 아시아 지역 철강 산업과 신용등급이 부여된 철강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는 이들 업체의 총 생산량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제는 심리적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감한 제언과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가능성은 경제 정책을 넘어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는 일이다.

지나친 격론이 벌어지는 경우 생산적인 토론 범위를 넘어설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부작용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쟁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을 청와대가 고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 보조를 맞춰 8일 GM 군산공장 철수 문제를 놓고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를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GM 관련 대처 방안에 대해 못 미덥다는 공세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디스의 실질적 손실 가능성 분석 등과 별개로 정책 방향과 추진력에 대한 의문 제기 등은 당분간 격화될 수 있는 것.

가장 가까운 소방수는 우선 15일 청년일자리 관련 대책이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청년일자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취업 △창업 △해외일자리 진출 △서비스업 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과 조세 개편·금융·규제혁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된 20만개 일자리를 해소하는 등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그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자리 대책을 계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도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다.

추경 가능성을 포함, 일자리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경제 구상을 가다듬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청사진 제시와 실질적 추진 시동, 작게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극복한 경제 활력 강화 등에 대한 요청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계속 감지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에서 따온 것 같긴 한데 요체가 무엇이냐는 논란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실정에 맞냐는 의문도 여전하다.

근로자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에선 임금주도성장이 추진 가능성과 효과 전망이 크나 우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염려다. 미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6.5%가량이나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26~30%로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책은 이런 점에서 구체적 방안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다. 

일부 지원 정책 제시가 있었으나 당장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는 불만이 대두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인데 근로자 임금이 오르고 일하는 시간만 줄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이번 철강 관세를 계기로 정책불신론으로 응집 및 증폭될 수 있다는 견해다. 청와대가 짚을 지점은 바로 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