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시작…美 TPP 재가입하면 日 수혜 - 韓 미운털?

범세계적 여파 불가피…미국 내부 속도조절 논의 중에 북한-중국 관계 설정 시그널 줄 필요

[프라임경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없다. 결국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블룸버그 등 외신이 지난달 전망했던 바와 같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관세 폭탄 조치를 단행키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알루미늄 등 산업체 경영진들과 만나 "다음주 중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세계적으로 무역전쟁 파장이 미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 전반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당 영역에서 관세 피해를 받는 몇몇 국가(한국 등)의 개별적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지난 번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문제 이후 미국과 한국은 첨예한 경제 대결 상황을 계속해 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결함 있다'고까지 지적하는 입장이다. 지속적인 압박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등 관세 추가안은 우리 측에 상당한 심적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가능성이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미국은 TPP 재가입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단순한 한국 압박 카드가 아니라, 경제 질서 전반의 악재로 보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각자 블럭경제 구상, 文 입장만 난처?

이번 철강 등 관세 문제로 미국이 일명 '경제 블럭'을 통해 중국과 대결 구도를 진행하는 등 거친 갈등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중국몽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TPP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리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이 관심없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새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측의 대외 협력 파트너 구성과 강화에도 새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높다. 사진은 지난해 아세안 순방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당초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서 이 운전대는 일본이 잡았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TPP가 껄끄럽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TPP 추진과 발전에 동참하는 대신 중국의 비위도 맞추는 데 주안점을 두자는 주장인 셈. 

여기서 아세안과 TPP, RCEP의 범위를 고려해 보자. TPP는 당초 미국이 빠지고 일본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일본·호주·뉴질랜드·페루·칠레·캐나다·멕시코 등이다. 

아세안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다.

이 아세안에 동북아 국가 그리고 범태평양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더하면 RCEP가 된다. 즉 RCEP는 △아세안+△동북아 국가군(한국·중국·일본)에 △범태평양국가군(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더한 모양이 된다.

다시 보면, TPP는 △'일부' 아세안 국가(상대적으로 시장이 크고 경제력이 좋은 아세안)+△북미 및 남미의 두 덩어리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TPP에 미국이 재가입을 시사하는 것은 결국 이에 동참하는 기회를 매번 놓쳐온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아세안 공략 전략 효과는? TPP 미운털 해결할 가능성 필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TPP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외경제 상황에서 아무런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FTA 적극 활용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부터 크게 공을 들이는 등 TPP 관련 구도와 우리의 대안, 한국 경제의 몫 찾기에 박차를 가해왔다.

먼 관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중심 대기업 주도 수출 구도를 바꿔야 하는 처지의 한국이 아세안에 갖는 이해관계를 보면 손해보다 이익 가능성이 높다.

틈새를 파고들어 사실상 일본의 대중국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우리에게 갈수록 비우호적인 중국으로 우회 수출을 모색하는 일석이조도 가능하다. 즉 문재인 정부의 이런 아세안 드림은 현실적이고 의미가 크다. TPP 적극 동참 없이도 다른 곳에서 파트너를 얻고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시간차 공격(수비수들이 예상한 스파이크 시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하는 공격해 적을 교란함)을 택했던 셈.

하지만 현재 글로벌 상황은 경제적 실리나 대안 찾기만으로 버티기를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녹록치 않다. 우리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결 구도 해소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일 백악관과 청와대 간 전화통화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미국에 통보했고,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논의했다'는 데 방점을 찍어 언론에 발표했지만, 미국 백악관은 '비핵화가 대북 대화의 관건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주안점을 둬 기자들에게 내용 소개를 했다.

이 같은 외교 및 안보적 시각차에 경제적 현안에 대한 갈등까지 겹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자칫 TPP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리 땅을 다지는 궂은 일을 해둔 일본은 수혜 대상이자 우방이 되고,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나라로 저평가될 수도 있다. 미운털 박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신뢰도와 교류 필요성이 높은 나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지 큰 숙제가 부여된 셈이다.

다행히 이번 철강 등 관세 상황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와 피로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1일(현지시각) 뉴욕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0.22포인트(1.68%) 하락하는 등 우려감에 따른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 미국 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번 시간 내에 우리의 대처와 외교적 협력망 강화를 처리할 필요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