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 규제 개혁 화답? 靑, 대기업 면담 후 행보에 관심 쏠려

방중 성과 소개 비롯한 현안 외에도 침체된 경제와 반기업 기류 외면 어려워

[프라임경제] 청와대·정부가 대기업과의 소통에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서로의 '주고받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는 조만간 대기업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은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지만 간담회를 하기는 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모색 중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현재 8대 그룹을 위시해로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회자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대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류가 감지되나, 청와대 역시 맥을 맞춰 움직이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총리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할 예정이다. 이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LG 측과 만나는 등 애로사항 경청 및 정부와 대기업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이다.

청와대가 직접 움직일 필요를 느끼는 점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대기업과 정치권이 마주앉는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으나, 이것이 경제 활동은 물론 사회 전반에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바탕에 깐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 등 적지 않은 기업과 경제인이 최순실 사건 연루 및 내부 문제로 수사 등 곤혹을 치른 상황에 대다수 경제인들의 위축된 심리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 

더욱이 가깝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 성과 설명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국내 경기 문제와 기업의 역할론 주문 필요성도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고용 촉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사실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청와대 및 여당은 야권(보수진영)과 각을 세운 바 있고, 결국 이를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경제 현안 해법이 쉽지 않고, 이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추진에 마중물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내수가 얼어붙고 이로 인해 수출에 매달리는 '천수답 경제' 상황이 좀처럼 극복되지 못해 기업의 역할론 당부 및 (내수 촉진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고용 촉진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면담에 응할 재벌들이 과연 반대급부 없이 후견인으로 나설지가 미지수다. 일정한 주고받기 가능성이 그래서 제기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재벌들이 청와대와의 대화를 기회로 총대를 매고 이 이슈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다양한 이슈들 전부는 몰라도 적어도 규제 문제 정도에서 실질적 약속을 얻어낸다면 이른바 재벌 중심 경제도 일정 부분 숨통을 틔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최근 273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CEO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민간소비 부진(25.9%)이 가장 컸다. 이에 뒤따라 거론된 게 바로 과도한 기업규제’(20.4%)였다. 

투자심리 위축’(18.1%)이나 노사관계 불안(14.8%) 등도 높은 비중으로 응답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반기업 정서도 7.4%나 됐다고 경총은 알렸다. 총체적으로 비판받고 코너에 몰린 만큼 기업에게도 틈을 달라는 요청을 청와대와 정부 역시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대화 추진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