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던 혁신성장…사령탑 강조 의미는?

민간 주인공 띄우기 법안·예산 비롯, 전방위 협력 필요…경제전반서 부총리 위상 강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주역은 기업이고 민간'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내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각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함께 협업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8일 '사람중심 혁신성장,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을 주제로 한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했다. 당·정·청 주요 인사 120여명 참석하는 매머드급 회의로 관심을 모았다.

◆명확하지 않다는 평 이젠 끝…선도사업 비롯해 구체화 전략 언급

혁신성장은 새 정부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끄는 4대 요소들 중 하나로 꼽혔다. 나머지 요소는 일자리 성장·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다.

당초 소득주도 성장이 이슈가 됐지만, 지난 9월22일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혁신성장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뒤따랐다. 혁신성장에 대한 전방위 전략 검토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회의로 표출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그는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 등을 속도감과 비전의 예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기업이고 민간"이라고 제언하는 동시에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게 산업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과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민간 주역이라지만…예산·법안 지원 치열한 전개 주문 

또 "혁신성장은 경제 부처만의 업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가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역설해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드론사업 등을 거론했다.

한편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도 문 대통령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한 후 "혁신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및 예산 챙기기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