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환율 부담…재계 대미 투자 '그래도 이게 싸게 먹힌다?'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재계의 노력은 과연 효과를 볼 것인가?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 구매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띄우기도 했지만, 재계 역시 국빈 방문 기회를 통해 상당히 부지런히 움직였다.

이에 따라 우선 당장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 당국의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만찬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한 데 이어, 8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디나 파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에버렛 아이젠스탯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 수전 손턴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초청해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돼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계에서는 미국과 관련해 각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재계가 진행할 대규모 대미 투자 이슈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가 대미 투자를 적극 검토 중이다. ⓒ 뉴스1

세탁기는 물론 태양광 부문도 세이프가드 타격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재계에서는 한국이 전방위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달리,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에서도 대한상의 관계자 등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2개 한국 기업이 총 173억달러(약 19조3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고 24개 기업은 575억달러(약 64조1500억원) 규모의 상품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치면 83조원선이나 되는 선물 보따리다.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 경제인단(52개 사)이 2021년까지 총 352억달러(약 40조1000억원)대의 투자·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에서 2배 정도 규모를 키운 것이다.

왜 그럴까? 근래 동향을 보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좋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새 40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원화 강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3분기 경제 실적과 대북 리스크 완화 등에 따른 복합 효과로 분석된다. 3분기 한국 경제는 1.4%(전분기 대비) 깜짝 성장을 했는데 주요 원인은 수출 호조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일단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소가 늘고 있다.

수출을 잘 해서 얻은 이 성과가 다시 수출에 부담을 주는 원화 강세로 돌아온 점은 다소 달갑지않은 부분이다. 재계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중소기업 등이 겪을 수출 애로사항은 직접적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해 조절을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자칫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지금도 미 당국의 환율 관련 예의주시 대상이다.

원화 강세 부담을 지고라도 수출에 더 매진해야 한다는 것은 역설로 보이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세이프가드 등 족쇄만 없다면 그래도 해 볼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설프게 트럼프의 통상 압력에 어깃장을 만들거나 혹은 환율조작국 지정 등 난제를 만드는 것보다,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이익 감소를 안고라도 매진하는 게 비용 대비 효용면에서 낫다는 것. 우리나라는 1988년 대만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1987년과 1989년을 상황을 비교하면 달러 대비 원화 값이 20% 상승(환율 하락)했고, 그 여파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12.3%에서 6.8%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서 약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추가로 실행에 옮겨지면 한국과 미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의 크기도 줄고 서로 윈윈할 것이라는 설득이 필요한 시기다.

아울러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수지에만 미국이 꼭 집착하는 구조가 사실 아니라는 점도 재계의 주목 대상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미국은 대단히 큰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안고 경제를 운영해 왔다.

트럼프 정부가 이 감소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무역수지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풀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이 무역으로 번 돈을 다시 미국 내 투자를 해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전반의 부를 보강해 주면 만족하는 게 현실이자 미국이 사실상 바라는 국제수지 구조이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특권적 입장이라는 것.

미국 정책 리스크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통큰 투자'가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