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경제 논란] 美, 공급측 구조개혁 난타 시작…우리쪽 유탄 가능성은?

일대일로 적극 동참 나서도 이익 마땅찮은 가운데 고래싸움에 새우 우려

[프라임경제]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정비를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막바로 갖는다. G2 국가 정상간의 역사적 만남은 이달 초(8~10일)에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른바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북핵 해결 등 글로벌 경영에서 미국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끊임없는 팽창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이 호의적인 협상 파트너는 아니다. 미국은 현재 갈등도 불사한다는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나라 등 주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 분쟁은 개별 사안마다 일명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 기조 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짙다.

이것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비시장경제 국가' 지위 분류(NME) 문제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꼭 시장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느 쪽을 표방하는가의 이념적인 요소만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다.

비시장경제 국가는 반덤핑 조사 등을 당할 때 자국이 부여한 원가 대신 미국 등 대체국 가격을 적용받는다. 미국이 불이익을 크게 주는 것. 당연히 중국은 이 지정을 면하고 싶어한다. 10월31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상무부 대변인을 인용, 중국의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건설하면서 이룬 자신들의 성취를 미국이 무시하고 있으며,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계속 대우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중국에서 시장 원칙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비시장국경제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지었다"면서 중국에 결정타를 날렸다. 미국은 "국가의 역할이 시장과 민간 부문에서 근본적인 왜곡을 일으킨다"고 풀이했다.

시진핑 2기에는 이른바 '공급측 구조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과도한 부채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은 부동산 중심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 샤오캉(모두가 잘 사는 상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새 모멘텀을 중국 경제에 공급해야 한다. 중간재를 한국 등 외국에서 사들여 수출 파이 전체를 키우는 데 만족하는 데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위기감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급과 생산의 질을 본격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는 게 공급측 구조개혁의 골자다.

이런 공급 측 구조개혁에 대한 전망은 일명 '일대일로(중국 중심의 신실크로드 건설 구상)'를 통한 무역과 경제 공동체 구성 아이디어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다. 사실상 중국의 이익이 유일한 목표인 것이지, 중국 중심 질서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입을 낙수효과 크기나 동반자적 관계에 대한 배려 마인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혐의가 짙어지는 것.

하나금융투자는 1일 모닝브리핑에서 "2018년 중국 경제는 공급사이드 개혁과 부채 정책이 경기 방향성과 전략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성과가 미흡한 과잉부채 축소(부동산/은행)와 유효공급 확대(신산업/R&D/혁신)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하나금융투자는 아울러 사드 관련 대화 재개 성명이 최근 나온 점을 의식한 듯한 분석도 덧붙였다. "다만 한·중 관계가 복원되어도 인바운드 소비의 성장성은 요커 구매력 약화를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B2C 기업은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인해 기대감을 낮춰야 할 것"으로 이 회사는 내다봤다. 

결국 일대일로 국면에서 떡(이익)을 줄 중국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우선시로 인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이런 중국 동향에 대해 노골적 불만과 견제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간 비시장경제 논란 와중에 맞을 오발탄을 대비, 방탄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 중국과 관련된 거래를 모두 피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마련해 두는 '중국+1'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17일 코트라가 내놓은 '무역구조 변화로 본 동아시아 가치사슬(GVC)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일본과 동남아 등을 우회시장으로 공략해 중국 효과를 간접 흡수하자고 주장한다. 중국을 상대로 불가근 불가원의 묘수를 구사할 큰 그림을 민·관 협력으로 그릴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성마른 무역 분쟁 칼날 때문에 이 작업에 속도를 더할 필요성 또한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