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족' 사회적경제의 부활? 文의 한국경제 구원투수 차출론

[프라임경제] 한때 많은 관심을 모았으나 점점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던 사회적경제가 화려하게 부활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를 띄울 새 엔진으로 사회적경제를 택한 것.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활력을 잃은 이슈라는 점에서, 과거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 노하우를 살려 업그레이드된 정책 집행과 저변 확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 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구조적인 경제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집중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시장성까지 갖춘 사회적경제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결혼이주여성·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프리랜서 등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이그라운드 입주기업들의 제품을 살펴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18일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주거환경·문화예술·협동조합·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주요 영역의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적 수익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신설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불떼기에 나섰지만 초기 불씨 관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의 고용 수준은 전체 대비 1.4%에 그치는 등 유럽연합(EU)의 6.5% 등 주요 선진국의 활발한 활동에 대비해 아직 미진한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전에 관심이 시들해진 것도 문제다. 사회적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2007년과 2010년 비교시 각각 55개에서 216개로 292% 급격히 증가한 반면 2013년과 2016년은 각각 269개에서 265개로 1.4% 감소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초기에 지원을 받는 데 안주하다 자생력 확보를 하지 못하고 들판에 나서게 되면 급격히 몰락하는 업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가능성 발전과 확장이 저해됐다는 풀이도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초기 확장에 큰 역할을 했지만, 까다로운 등록 절차는 이 분야에 진입해 보려는 개척자들 중 일부의 발걸음을 돌려세우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모델이 있고 이 중에는 중첩 등록 등이 이뤄지는 현상도 있으나 이것이 다양성 확보가 아니라 정체성 모호로 이어지는 한계도 목격된다. 가장 적합한 영역과 방법으로 운영,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과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활용하도록 제 갈피를 잘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이 더 전문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다.

'눈 먼 돈'이 스쳐가는 것은 길게 보면 해당 영역의 발전과 새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DJ 정권의 벤처 열풍이 우리 경제에 남긴 시너지 효과가 별반 없다는 점이 좋은 예다. 과거에도 정책적 도움이나 자금 지원 등이 없지 않았으나 시들해진 원인을 찾지 못하면 다시 사상누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풀어야 할 선결적 과제다.

현재 일정하게 축적된 외형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백지 위에서 재구성할 성의와 열정이 졸속 진행이나 행정편의주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제언도 참고할 만하다. 지난 10년간 노쇠현상에 시달린 사회적경제 심장을 어떻게 다시 뛰게 할지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