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도 넘긴 김동연號…남은 건 FTA-내수 끝판왕?

[프라임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방미 효과가 상당하다. 미국 재무부가 17일(이하 모두 현지시각) 내놓은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 이미 유력 국제신용평기관 중 하나인 피치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12일 발표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중국과의 통화 스왑도 10일 마감시한을 넘겨 깨졌던 것을 재계약으로 잇는 등 봉합에 성공했다.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금융·경제를 불안하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뉴욕에서 전방위 활동을 펼친 보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문제를 '상수'로 머리에 이고 있는 점은 여전한 부담이다. 이른바 국가부도위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덜어낼 수 있는 '변수' 혹은 적어도 통제가 어려운 변수에서 아예 늘상 의식해야 하는 고정적 요소로 넣고 함수를 그려야 하는 점은 대단한 부담이다.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점에서 이런 점은 더 뼈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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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모면은 찜찜한 여운을 남긴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으로 수출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나라들을 지정, 관찰하면서 무역불균형 감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판단 보고서는 1년에 2회 작성된다. 우리는 환율조작국은 아니나, 이른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여전히 분류돼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환율조작국 지정 등 여러 장애물 경주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뉴스1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및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대 기준을 활용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이른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한 것은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면에서는 요건이 충족됐지만  환율시장 개입 지적을 모면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히면서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규모를 GDP 대비 0.3%인 49억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참고로 이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달러로 평가됐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전면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얻은 성과로 보이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모면에 대해 "최근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통제 강화, 기준환율에 대한 재량권의 강화 등은 미국과 중국,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한' 통화 가치 절하를 막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절상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일정한 '노력 점수'가 개입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한 부분에서 어부지리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대국인 데다, 동북아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 역을 자임하고 있거나, 대북 압박에서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등 정무적 요소가 강한 상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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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뒷맛을 만드는 결정적 요소는 또 있다.

미국 당국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도 보탰다.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던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개정 요구에 따라 자칫 수출의 대폭 감소 유탄을 맞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들은 다시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 신용등급 우려 등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를 새삼 각인시킨다.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이 상당한 경제 구조라 대외적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작은 이익이라도 보기 위해 당국이 다양한 노력을 환율 문제에 기울이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 비교표. ⓒ 국제금융센터

문제는 국가부도율로 불리기도 하는 CDS 프리미엄 등 불안 요소 평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한국 경제 자체가 건강하다는 평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비유하자면 질병 등을 이겨낼 체력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가 형성돼 있지만, 불의의 타격을 입을 상해 가능성 등에서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김수연 한화증권 연구원은 16일 "여전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높아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해 안심할 수 없고 채권가격 메리트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인 국가들의 10년만기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을 보면 한국이 동일 등급 국가들에 비해 CDS 프리미엄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 등 금융시장 관리의 어려움 가중 요소가 된다. 결국 이런 크고 작은 평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부담을 줄이려면 결국 내수 등에서 파이를 키워 수출 부담을 줄이는 연착륙이 절실하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키워드에 대한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연 부총리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외국 숙제를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이제 내부적 문제와 다시 씨름해야 한다. 이는 장기 레이스이기도 하지만, 전에 없던 길을 만드는 시스템 개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