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위안화 마이너스 통장, '스왑 패싱' 불안 감추고 경제외교 필요

사드 후폭풍 문재인 정권 향한 불만 변수에서 상수로…종합적 관점 대응 검토

[프라임경제] 한·중 통화스왑이 일단 종료됐다. 만기인 10일까지 결국 중국 당국이 연장에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통화스왑이 깨진 것.

통화스왑은 비상시에 서로 자국 통화를 빌려주는 당국간 약속이다. 개인이 은행과 거래할 때 미리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약정하는 일명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두면 특히 유사시 급한 돈을 여기서 끌어다 쓰는 데 유용하다. 별달리 대출을 새롭게 알아보고 조건을 협상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므로, 위험요소를 메우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것과 같은 국제금융 개념이 바로 통화스왑인 것. 여기서 개인의 갑작스러운 위험은 환투기 세력에 의한 공격 혹은 경제위기 등 급박한 위기상황이다.

한·중 통화스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09년 4월 맺어 2번 연장을 거쳤는데 우리 돈으로는 62조원 규모다. 이 보호망이 이번에 깨진 것에는 사드 보복이라는 풀이가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무역이나 여행 및 면세부문에서의 차질 못지 않게 글로벌 금융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스왑 보복의 문제는 다만 자존심 문제나 일정한 계산으로 추산이 가능한 경제보복보다도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교면에서의 '코리아 패싱' 우려와 같은 '스왑 패싱'이 글로벌금융에서 따돌림당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 위기가 터졌을 때 국제질서가 우리를 구조할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을 키울 심리적 악재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청와대 등은 11일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재정 당국을 독려, 위기 해소와 재협상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시진핑 정부가 문재인 정권과 정상회담이나 전화통화 등 스킵십을 하는 데 대단히 인색한 상황이라 빠른 문제 해결을 자신하긴 힘들다.

사드 위험이 외교와 경제의 '변수'에서 '상수'로 변화하는 이른 바 '뉴노멀'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도 더 힘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을 견지하든 밑천이 적지 않다. 1997년 태국 등을 강타한 위기와 같은 금융대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 파란이 적지 않았다. 1997년 위기가 한국을 향했고 우리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갔던 점을 기억하는 글로벌금융계 내외에서는 당시 한국이 외환보유고 등 자산상황과 위험 대응 능력 등이 부족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글로벌 환투기세력의 공세는 선진국 당국도 무력하게 만드는 점에서 우리만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로스의 파운드화 공격에 손을 든 바 있는 영국은행의 케이스도 있다.

문제는 이른 바 선장의 실력, 리더십 역량이 문제라는 것. 한국을 노리더라도 이를 방어하고, 위험에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손실을 만회해 전체 경제질서를 회복하는 신뢰 문제라는 전체 그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그릴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야 다른 협상이나 위험 관리에서 얕잡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중국과의 통화스왑이 일단 종료한 이상, 큰 그림에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 전개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사드 보복의 위력을 체험했다는 점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다.

그러나 이 타격은 반대로,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 우리가 완전히 편입해 들어가버릴 수 있다는 반대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 통화스왑 강화로 해법 가닥을 잡는 등 대중국 심리전으로 재협상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서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까지 가지는 말자는 신호를 대담하게 보낼 배짱이 우리 당국에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국은 외환보유액 적정성 문제에서 이미 적당한 협상 장기화 대처 실력을 갖고 있다. 근래 북한 이슈로 급격한 자본유출 현상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이를 대처할 외환보유액은 아직 충분하다는 반론도 유력하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848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도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기준치의 1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부채 상환능력 등에서 충격 흡수력이 탁월하게 갖춰져 있다.

다른 체력 지표도 좋다. 지난해 기준 경상수지 흑자는 98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1059억달러 상회)에 이어 사상 두번째 실적이다.

이런 경제적 지표와 활용, 외교적 협상력을 통해 정부의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으로 스왑 패싱을 풀어갈 필요가 높다. 우리가 가진 외환보유액으로 사드 보복의 출렁거림을 모두 갚고도 남는다는 점에서 어떤 협상 선택지를 내밀지, 사드 보복 대응 외교의 틀을 다시금 가다듬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