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아시아 경제, 수출·내수 선순환구조 구축해야"

아시아 경제 지속성장 대응방안 논의…성장 패러다임 전환, 고령화 대응에도 노력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아시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난 질적으로 성장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수출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간에 균형을 도모하는 '경제의 리밸런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7일 오전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은·기재부·IMF·피터슨연구소 국제 컨퍼런스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아시아 경제는 과거 50∼60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잉여 노동력과 후발자 이익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주효했던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분간은 아시아 경제가 후발국을 중심으로 역동성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이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적지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한은-IMF-피터슨연구소 공동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한국은행

이 총재는 최근 일각에서 아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가 점차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의한 외형적 성장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과정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등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아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에 아시아 경제가 도전해야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질적 성장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선진화하고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대추구 억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R&D 투자를 활성화해 신기술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수출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간에 균형을 추구하는 경제의 리밸런싱도 강조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 고용, 내수 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내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 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화･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인구고령화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했다. 

그는 "인구고령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기조적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등은 이미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여타 국가들도 머지않아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아시아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대비가 부족하다"며 "고령자는 물론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교육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자만과 방심"이란 말을 인용하면서 "지난 반세기동안 아시아 경제가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되고, 경각심을 갖고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국제들의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도전과제를 인구구조, 기술진보, 생산성, 국가간 연계성 측면에서 논의한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과 무역·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