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일본과 동조화, 금고 열풍도?

[프라임경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과거 일본을 공부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하는 리포트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1992년에서 1996년 사이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1%대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죠.

또한 경제력적인 측면에서 당시 일본은 인구 5000만명 이상 되는 국가 중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달러가 되는 국가로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1인당 GNI가 3만달러가 되는 국가로 기록되리라 전망돼 경제규모 면에서 20년 전 일본과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와 현재 국내 경제흐름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자 앞으로의 일본 경제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추민선 기자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자면 1995년도에 피 부양인구의 증가가 부양인구의 증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도 2013년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노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20년전 일본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역시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 최근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산업들이 20년 전 일본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던 산업들과 같은 양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이유에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산업들의 상당 부분이 일본을 모델 삼아 만들어짐에 따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현재의 일본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저금리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암흑기를 거치고 일본은 최근 불황을 이기고자 많은 시도들을 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도들 때문인지 최근 과거와는 다르게 경제가 활기를 찾기 시작하고, 청년 실업부분에서도 매우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 일본 최고 히트상품은 다름 아닌 '금고'라는 말이 들립니다. 일본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은행이 아닌 집 금고를 이용해 돈을 보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본은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계속 내리는 통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양적완화'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정책 덕분에 미국의 금리는 해마다 하락해 2016년 현재 1년 금리가 약-0.3%, 10년 금리도 0% 이하인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 덕분에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성공적이었지만, 저금리에도 실제 돈의 소비까지 이어지지 않아 기대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지난 9월 변화된 정책으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을 활용한 새로운 통화정책을 선보였죠.

연간 국채 80조엔, 상장지수펀드(ETF) 6조엔, 부동산펀드 900억엔 매입, 기업어음 2조2000억엔, 회사채 3억2000억엔 등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양적완화는 동일하게 하되, 국채 80조엔을 10년물 금리 관리에 집중시켜 10년물 금리를 현재 -0.013%에서 -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장단기 금리차가 높아지면 수익이 개선되는 금융권을 챙겨주는 역할도 하고, 장기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새로운 시도이기에 많은 곳에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과 관련이 깊은 일본의 경제정책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