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카드 결제액 83억…올 위·변조 사고 1만105건

오신환 의원 "카드사 FDS시스템 강화, IC카드 단말기 정책적 보급해야"

[프라임경제] 작년 한 해 동안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83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결제액의 95.8%인 80억2461만원은 신용카드사가 보상했지만 4.2%의 피해액은 해당 고객이 떠안았다.

9일 금융감독원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카드 위·변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만6481건의 위·변조 신용카드로 총 83억7357만원이 부정결제됐다.

위·변조 신용카드로 인한 불법결제 건수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2013년 1만6596건에서 지난해 1만6481건, 올해 8월까지 1만105건이나 적발됐다.

부정결제 금액은 2013년 79억8471만원에서 지난해 83억7357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1~8월까지는 52억988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시스템(FDS)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사례도 19만건에 달했다.

카드사는 고객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신용카드를 양도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중대 과실로 보고 사고 때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기존의 마그네틱(MS) 방식에서 IC카드 방식으로 바꾸면 위·변조 범죄를 줄일 수 있지만 비용 문제로 교체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카드사들의 FDS시스템을 강화하고 IC카드 단말기를 정책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