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직장인 35% 세금 한 푼 못내

일자리, 수 늘리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력해야

[프라임경제] 세금을 한 푼도 못 낸 광주광역시의 직장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전남의 직장인 100명 가운데 35명이 재작년 한 해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2014년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른 것.

이를 보면 작년 국세청의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5만6000명 가운데 34.5%인 26만1000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호남의 직장인 117만8000명 가운데 34.4%인 40만5000명의 과세표준이 '0'이었다.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6.4%로 가장 높고 전북이 34.1%, 전남이 32.4% 순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 31.3% 보다 5.1%나 높아 전국 1위였다.

전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 다음 제주(35.8%), 대구(35.7%), 전북(34.1%), 부산(33.5%), 강원(33.1%), 전남(32.4%), 대전(31.9%), 인천, 경북(31.6%), 충북(31.3%), 서울(30.8%), 경기(30.7%), 충남(29.8%), 경남(29.4%), 울산(24.3%), 세종(24.1%) 순이었다.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울산, 세종시만 평균보다 비율이 낮았다.

황 의원은 "지방에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SOC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악순환을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