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방치'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000억 넘어

최근 5년간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료 1564건, 1011억 규모

[프라임경제]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 약 1011억원 규모였다.   

최근 5년간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았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1478건, 약 990억원에 달했다.

김기준 의원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완료 규모가 큰 것은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휴면보험금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