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단통법 정당화"

20일 오찬회서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 700MHz 의견 공유

[프라임경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과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등 최근 관련 업계에 떠오른 이슈에 대한 의중을 밝혔다.

20일 이 위원장에 따르면 수신료와 관련해 오늘 내일 위원회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이통사 불법보조금은 구정 전 크게 술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기자단 오찬회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는 질문과 향후 일정에 대해 "그간 회계사 등에서 검토를 해왔는데, 오늘 내일 위원들이 토론회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은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공영방송인데,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광고를 올해 2100억원 줄이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 한 번 더 줄인 이후 2019년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이 부분은 과정을 거쳐 국회로 가면 상당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 보조금이 100만원이나 된다는 얘기에 "이러한 부분이 단말기유통법 등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종편 채널 재허가 심사에 대한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심사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고, 지금 알려주는 것은 불공정한 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UHD 경쟁이 치열한 현재, 지상파 700MHz 할당에 대해 향후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있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수신료 인상이 궁금하다. 방통위로 안을 넘겨 검토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1월말까지 국회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나 궁금하다. 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수신료와 관련해서 그동안 회계사나 법류적인 검토를 해왔다. 1차적으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인가 위원들이 토론회를 하게 될 거다. 이게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지 않아 검토를 내용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공영방송인데, 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하게 돼야 할 게 아닌가. 광고를 금년에 2100억원 줄이겠다고 했는데 중간(2017년)에 한 번 더 줄이고, 2019년에는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 상임위원들 의견 모아봐야 한다.

-최근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면서 청와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볼 것을 지시했다는 말이 있다. 사실인지 밝혀 달라.

▲수신료뿐 아니라 모든 것도 인상한다고 하면 좋은 반응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잘 들으면 일리가 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과정, 국회에 가면 상당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세금 올린다고 여론조사 하면 얼마나 찬성률이 나오겠나. 거기에 정당성이 얼마나 있겠나. 청와대에서 일체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

-최근 이동통신 보조금이 100만원씩 된다는 얘기가 있다. 과징금 한 달도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방통위 규제 실효성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인지. 단말기유통법 통과와 관련해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

▲사실은 단말기가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생각만큼 심각하게 나오는 날도 있고 푹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합계를 보기도 한다. 다만, 구정을 앞두고 출렁거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다. 법의 통과 여부를 보면서 이것이 법통과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켜보시고 아니면 제3의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

-1분기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종편 채널을 위한 재허가 심사가 있다. 일정이나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종편 재승인 일정은 열심히 자료수집하고 있고, 2013년도 종편들의 지난 1년간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왔다. 심의에 들어가는데 일부 행정조치를 취하고 심사할 것인지, 아예 심사에 바로 넣어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평가하고 결정할 문제다. 심사위원장은 나도 누가 될는지 모른다. 지금 알려주는 것은 불공정한 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지상파와 UHD, 700MHz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말해 달라.

▲지상파들이 최근 미국 CES, 그걸 보고 온 양문석 위원의 얘기에 굉장히 방향을 잘 정해서 보고를 해줬다. 생각보다는 7월에 내가 미국 갔을 때보다도 UHD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간단치 않구나 하는 감이 들었다.

지상파 쪽에서는 방통위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상파)자신들이 로드맵과 안을 만들어서 신청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700메가의 우선권이 될지 떨어질지는 심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보다 심각하게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는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