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임금고용 심각 '결국 OECD 1위'

타 회원국 평균대비 무려 9.6%p 높아…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은 전년 25.7%에 비해 0.2%p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p 낮았다.

한편 저임금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집계됐으며,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약 4∼7%p 낮은 수치였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도 OECD 평균(6.86달러)의 65%였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았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3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감시단속 노동자는 기존 법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용되며, 특수고용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