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원마을 감독 엉망 '예산 105억원 날릴 판'?

입주예정자 2/3 이상 건축 인허가 뒤 기반시설 착공 위반…장님행정 '도마 위'

나주 봉황만봉지구 전원마을 전경.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됐음에도 44세대 가운데 고작 2세대만 건축을 완료했다.

[프라임경제] 전남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정하게 추진되는 등 투입예산 105억 원이 낭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받은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마을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야 하지만, 전남도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토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와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사이 나주 ‘봉황만봉지구’ 전원마을 등 7지구 총 288세대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전원마을에는 마을기반시설공사비 명목으로 국비 76억여원, 지방비 29억여원 등 총 105억원의 공적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도·감독해야 할 전남도는 마을기반시설공사 착공전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토록 방치했다. 기반시설공사전 입주세대 3분의 2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것.

전남도내 7개 전원마을 288세대 가운데 기반시설공사 착공전 1세대만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의 장님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기반시설공사 착공후 131세대가 건축 인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11세대가 건축을 마쳤고, 6세대가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투입예산 105억원이 낭비될 우려를 안고 있다.

실제 나주 봉황만봉지구 전원마을의 경우 49세대 가운데 1세대도 건축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공사에 착공, 현재 2세대만 건축을 완료했다.

32세대가 들어서는 무안 전원마을의 경우 건축 인허가 없이 기반시설공사에 착공, 현재 8세대가 건축을 완료했고, 6세대가 건축 중이다. 21세대 규모의 구례 전원마을은 현재 1세대만 건축을 완료했다.

광양.순천 전원마을은 기반시설공사 착공후 1세대도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아 표류하고 있으며, 33세대와 109세대가 들어서는 해남, 곡성 전원마을의 경우 23세대, 61세대가 건축 인허가를 득했지만, 현재 한 세대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원마을 입주예정자의 3분의 2 이상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 기반시설을 착공하지 않도록 전남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