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프랑스 "Money PoliticShock는 없다?"

눈앞 우려 희석됐으나 추가 정책공조 없으면 일시효과 불과

[프라임경제] 그리스 구제금융 이행을 공약한 보수당인 신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프랑스도 집권 좌파가 과반 의석을 확보, 유로존 금융시장의 패닉 우려가 다소 잠잠해지면서 이후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에 시선이 맞춰지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그리스 2차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 신민당이 28.6~30%의 지지율로 129석가량을 차지, 제1정당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민당과 경합을 벌이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는 27.5~28.4%로 72석, 옛 여당이던 사회당은 11~12.4%로 33석 정도를 차지, 제3정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긴축 재정을 지지하는 입장인 신민당과 사회당이 과반을 확보하게 돼 그리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리스크는 영향력이 약해지게 됐다.

유진투자증권 곽병열 연구원은 “반 긴축연정이 무산되면서 그리시트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친 긴축연정이 구성돼도 그리스 국민다수의 반 긴축 정서를 2차례 총선에서 확인했고, 스페인 구제금융도 관대한 조건으로 진행돼 일부 조건의 재협상이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프랑스 역시 ‘성장 주도 정책’으로 독일 중심의 ‘긴축정책’에 맞서온 집권 1개월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이날 총선 결선투표에서 프랑스 유권자들은 사회당과 DVG당, 급진좌파당(PRG) 등에 577석 중 과반을 상회한 314석을 몰아줘 집권 좌파가 과반 의석을 점하게 됐다. 기존 집권당이던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은 194석을 얻어 중도파와 우파 정당들은 22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사회당은 보수당이 펼쳐온 친기업·부유층 우선 정책에서 탈피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 75% 세금부과 및 세금감면 혜택 축소,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 중소기업·서민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 유로존 노이즈는 전염성 여전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그리스와 프랑스총선 이슈가 유로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안도하면서도 연내 그리스 긴축안 이행과 관련한 잡음, 글로벌 공조체계 구성 등 향후 짚어야할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그리스의 긴축시한 연장이다. 그리스 신민당은 구제금융 대가인 긴축 이행에는 찬성하면서도 긴축시한의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 김세홍 연구원은 “그리스의 유로존 무단이탈에 대한 피해정도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직도 긴축을 거부하는 그리스 내부의 움직임이 많다는 점에서 시한 연장은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벨기에와 독일 고위관료들은 그리스의 개혁 이행과 관련한 시한 연기는 대화를 통해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근원적 차원의 대책마련이다. 무엇보다 그리스의 재정통합 방향과 유로본드 도입을 놓고 국가 간 상황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

일종의 변동 유로본드인 ERP는 회원국 국내총생산(GDP) 60%에 해당하는 부채의 경우 해당 국가가 맡고 그 이상의 부채는 상환펀드로 넘어간다. 이후 채무 이관 국가는 자국 경제 상황과 부채부담 등을 따진 변동 이율로 20년 이상 장기간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국가는 이탈리아다. 채무이관 때 부채 규모에 따른 금·국채 등의 담보 설정이 필요하지만 이탈리아는 GDP대비 총부채비중이 높은 만큼 이탈리아는 담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스페인 또한 개혁속도가 더뎌진다면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재정위기 전염 우려는 잔존해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책공조는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유로존 리스크 해결을 위한 정치적 통합안이 마련될 경우 유럽중앙은행(ECB)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추가적 정책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CB는 내달 5일 예정인 통화정책회의에서 스왑자금 대출, LTRO(장기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국채만기가 많아 ECB가 국채시장에서 수급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결국 당분간은 유럽 재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당국의 공동 대응책이 나와야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부연도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부실금융기관 공동관리 기구 창설과 관련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스페인이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 금융기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해 유럽 부실금융기관 감독 및 자금지원을 수행할 기구가 창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조치도 유로존 사태 극복을 위한 최소 선행요건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투자증권 신환종 연구원은 “G20(주요 20개국)회의와 EU(유럽연합) 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방화벽 구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연합과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 IMF 재원확충 등 방화벽을 강화하겠지만 재정통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ECB 국채매입 및 유로본드 등 중심국 참여가 요구되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추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