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인도네시아, 보호주의로 신흥시장 이미지 타격”

[프라임경제]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호정책이 신흥시장이라는 인도네시아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입한 등나무 원자재 수출 금지와 금속 원광 수출세 부과, 광업·금융 부문 외국인 소유 제한 등 보호정책이 국내 산업에 역효과를 내고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가구 재료인 등나무를 원자재 상태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원자재 수출로 인한 국내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등나무 가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대했던 효과보다 등나무 원자재 판로가 막히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생산농가가 타격을 입는 등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CLSA 증권의 경제학자 앤서니 나프테는 “과거에는 비효율적인 정부 정책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정책들이 투자 유치와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천연자원과 국내소비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난 5년간 연평균 6%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하는 바탕이 됐으나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투자를 망설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 부채 위기 등으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올해 들어 4% 가까이 폭락하는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신규 투자를 보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타 위르자완 무역장관은 “일부 정책들이 보호주의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정부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한결같이 하고 있을 뿐”이라며 보호주의 지적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