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 ‘아직은’

217개 시설 민·관 합동점검 안전관리 등 279건 적발

 [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종교행사의 강제성과 안전관리 미흡, 환경위생 불량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관내 사회복지시설 21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및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민간인 전문가와 공무원 등 83명의 민관합동 조사반이 참여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당 전용통장은 본인이 관리 하거나 개인의사를 반영해 지출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한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측면에서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인화학교 사건 이후 높아진 인권의식과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의 영향으로 종사자의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의 담당업무 미숙으로 후원금 사용내역 미공개, 보조금 전용통장 미개설, 운영위원회 사전통지 미실시 등과 같이 경미한 사례가 상당수 지적됐다.

또, 일부 시설은 노후화나 안전관리 미흡, 환경위생 불량과 같은 시설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종교행사의 강제성 논란이나 거실 내 CCTV 설치, 화장실 남녀 공동사용, 샤워장 내 탈의실 미비 등으로 생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등 인권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대규모 생활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소통을 통한 자립생활여건을 조성하는 탈 시설위주의 정책적 전환을 적극 추진해 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결과 279건을 적발해 경미한 197건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6건은 개선권고, 72건은 개선명령을 내려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