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반발' 안과의사 이어 산부인과·외과도 수술거부

내달 1일 시행일 맞춰 일정기간 수술거부…의료대란 우려 제기

[프라임경제] 내달 1일 포괄수과제 전면시행에 맞춰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7월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 거부를 결정한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인비인후과 등도 집단 수술 거부에 동참키로 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는 19일께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수술 거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사들이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상당수 환자들은 '수술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실력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포괄수가제는 지난 1997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해왔다. 현재 3283개 진료기관 중 71.5%가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 측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