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복수노조 사건 접수 대폭 증가

구제제도 정착돼…지난해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프라임경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의 사건접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년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노사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 사건은 금년 5월까지 누계기준으로 412건이 접수됐다. 사건 접수 추이는 작년 6개월간 133건에 불과했지만, 금년 5월까지 279건이 접수돼 대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월별 증가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순 비교할 경우 작년에 비해 109.8% 증가, 금년도 접수실적을 6개월로 환산할 경우에는 151.7% 증가했다. 또한, 현재 1사 다수 노동조합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어 사건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교섭단위 분리 결정사건이 193건(46.8%)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교섭요구노조의 공고시정사건 142건(34.5%), 교섭대표노조의 이의결정사건 56건(13.6%),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결정사건 21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화 추이는 교섭요구노조 공고 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이의 결정사건은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업무매뉴얼 마련, 위원·조사관 교육,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