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낮추려면 밴社 리베이트 관행 없애야”

리베이트 없애면 0.16%하락 가능, 한성대 김상봉 교수 주장

[프라임경제]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선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카드학회 춘계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밴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다르면 밴사가 가맹점에 단말기와 밴망을 제공하고 각 카드사에 결제데이터를 제공하며 받는 거래승인수수료는 건당 80원~100원이다. 밴사는 대형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맺으며 중소가맹점은 밴사의 하청격인 카드결제 대리점이 담당한다.

밴 시장은 2011년 기준 약 6000억~9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평균 건당 110원을 밴사가 카드사에서 받고 리베이트는 건당 평균 80원으로 알려져 있다. 리베이트가 없다면 6716억원은 전체 가맹점 수수료 8조5000억원의 7.9%를 차지하게 되고 2011년말 현재 1.97%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16%하락 가능하다.

또 서비스를 받는 가맹점이 밴사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밴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도 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모두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되며 다형가맹점은 결제를 대가로 투자 없는 이윤을 얻고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리베이트는 밴 시장을 고사시킬 분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과 범위, 재회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후 토론에는 단국대 신용카드학과 이보우 교수와 여신전문금융협회 박성업 부장이 참석해 김 교수의 연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단국대 이보우 교수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결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가맹점의 격차가 크다는데 있다”며 “대형가맹점 수수료에 하한선을 주장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것으로, 상생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여신협회 박성업 부장은 국내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을 고려해 수수료가 높다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점들은 계속 피해를 봐왔다고 주장하지만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내지않은 12조원의 적자를 끌어않아 망하기도 했다”며 “지난해까지 1년에 0.08%씩 수수료가 낮춰졌는데 올해는 0.1% 내려가 이제 외국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부장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마케팅 등 부과서비스가 많은 만큼 앞으로 소비자들도 부과서비스 축소 등을 이해해야 하고 물론 카드사들도 고통분담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