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부채 2030년 GDP100% 웃돌 가능성"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위험 수준까지 상승, 재정건전성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는 "2015년까지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의 증가세가 이어지면 2030년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채는 42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299조2000억원에서 크게 는 것이다. GDP 대비 비율도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확대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부채요인들이 계속해 증가하면, 정부 부채비율은 2030년 GDP 대비 106.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 문제나 저축은행 부실 등 잠재적 채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가 늘어날 것을 이 보고서는 우려했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만 놓고 봐도 정부부채는 2030년 GDP 대비 7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2030년에는 GDP 대비 106.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GDP 대비 106.0%라는 수치가 부채비율 상한선인 140~160%에는 30~50%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면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