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규칙안 입법 예고

[프라임경제] 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후속 대책으로 총 16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된 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교육규칙(안)은 ‘학생의회, 민주인권교육센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2년마다 10월에 광주광역시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조례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민주인권교육센터’의 경우, 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 소속으로 설치하고, 인권에 관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센터장 등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각종 규정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는 학생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규칙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16일까지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을 작성하여 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에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가능하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