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논문발표회 성료

[프라임경제] 조선대와 광주대, 전남대, 호남대와 광주지방검찰청이 공동 주최한 2011년 광주.전남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공동회장 이동명 호남대 교수.강찬우 광주지검 차장검사) 논문발표회가 15일 오후 4시 조선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논문 발표회에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논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논문 등 우리 사회에서 형사법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김봉수 전남대 교수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정구태 조선대 교수가 ‘재일동포의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신승희 광주지검 검사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고찰 -사례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으며 토론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