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탁기관 지난 3년간 감사실적 전무

[프라임경제]광주시가 사무와 행정재산을 위임 관리시키고 있는 위탁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보현 시의원(민주당, 서구2)에 따르면 광주시립정신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건강국 소관 위탁기관들에 대한 감사실적 자료를 요구한 결과 지난 3년간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실적이 전무했다. 

김보현 의원은 "감사관실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감사범위가 방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수십억 이상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거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포기하는 것은 지도감독 기관의 명백한 책임방기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심사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기존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운영평가표를 만들어 재위탁 심사를 하거나 법규를 어겨가며 재위탁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광주시립묘원의 경우 재위탁을 위한 운영평가에서 배점의 50%를 시설운영실적 항목에 배정해 사실상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 기존 수탁법인은 재위탁 불가 판정점수 60점을 가까스로 넘는 61.79점을 받아 재위탁을 받았다.

또한 광주시립정신병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두 차례 이상 재위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병원운영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재위탁을 받았다.

김보현 의원은  "위탁기관의 수준이 곧바로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수준과 직결됨으로 광주시는 위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일상적인 관리감독,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