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개 학교 10개동 ‘유령건물’

40년간 미등기 건물도…교육청 무책임과 안일함 탓

 [프라임경제]광주지역 학교 중 5개 학교 10개동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은 교사는 물론 급식실, 기숙사도 포함돼 있었고, 40년 간 등기되지 않은 건물도 있었다.

광주시의회 서정성(남구·교육위원회) 의원은 16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등기 건물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교육청의 무책임과 안일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등기 건물이 가장 많은 학교는 수피아여고로 교사와 기숙사, 급식소, 과학관 등 모두 4개 동이었다. 경신여고도 3개동이 미등기 돼 있는데, 탁구합숙소와 급식소 등이었다. 이 밖에도 송원여고, 전남여고, 전자공고가 각각 1개동이 미등기 건물이었다.

특히 전남여고 미등기 건물인 실습동은 지난 1967년 준공된 것으로 40여년이 넘도록 미등기 건물로 남아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1967년에 건축된 건물이 아직까지 등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건물의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 재산에 누락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에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