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도입과정 ‘문제’

선택은 버스회사에서, 비용은 광주시에서

 [프라임경제]광주시가 추진 중인 버스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이미 몇몇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광주시의원(북구2)은 16일 제192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시민교통국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장치와 업체는 버스운송조합과 버스회사의 입맛에 맞게 선택되고, 광주시는 단순히 비용만 지불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저기능 장비를 설치하게 될 가능성과, 선택장치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한 기록물 공유에 대한 문제점, 준공영제 본래 취지에 맞는 관리·감독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또한 “이번 경우처럼, 버스운송조합과 각 버스회사들의 ‘예산집행 후 사후 보전방식’의 독자적인 예산집행 방식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준공영제 하에서의 광주시의 부담을 줄이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광주시가 버스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가 버스영상기록장치 부착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9억5천만원 정도이며, 현재 2011년 본예산으로 1억원이 책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