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랑인 시설 인권침해 심각

실명·두팔 힘줄 손상…관계기관 보고 없이 숨기기에 급급

 [프라임경제]광주 희망원(원장 나철수, 위탁법인 삼동회)과 청심병원(원장 주경채) 등 부랑인 생활시설이 개인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 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필 광주시의원(민주당, 북구3)은 1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랑인 생활시설인 광주 희망원과 정신전문병원인 청심병원이 부랑인 생활자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 하고 있고, 광주시는 부랑인 생활시설이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희망원 생활자인 고모(65세)씨는 지난 6월 21일 술을 약간 마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심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다, 지난 10월 22일 늦은 밤에 폐쇄병동 같은 병실 김모(30대 초반)씨로부터 분질러진 쇠 재질의 밀걸레 자루로 수차례 찍히는 폭행을 당해 두 팔의 힘줄이 파열되고 피부 손상 및 안구 적출로 인한 실명 사고가 있었는데도, 사고 후 희망원과 청심병원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피해자 고모씨는 사고 발생 20분 후 조대병원으로 후송 되어 안구손상으로 왼쪽 눈을 적출하고, 두팔의 힘줄 손상 치료와 심한 피부 손상에 따른 수술을 받은 후, 10월 28일 목포시티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광주희망원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생활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그룹홈이 오랫동안 원장의 거처로 이용이 되고 있었고, 위탁협약서상에 생활자의 특성에 맞게 다른 사회복지 시설로의 전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한 번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랑자들의 사회적응과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희망원의 엉터리 운영에 대해 광주시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오후 5시 경, 희망원 방문시에는 총 86명의 생활자가 입원상태였는데 11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42명이 갑자기 퇴원 조치됐다”며 “퇴원시킨 환자들 중에는 입원이유가 알콜성 치매, 정신질환 악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우려, 자궁경부암 등 아주 심각한 질환의 환자들도 있었는데 그 환자들이 모두 완쾌되어서 퇴원을 시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상필 의원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부랑인 생활시설인 희망원과 청심병원에서 개인의 인권을 심하게 침해 하고 있으며, 부랑인 생활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후 희망원과 청심병원을 직접 방문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광주희망원 위탁취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피해자 구제, 형사고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