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방통위 번호정책방향, 소비자편익 들러리 전략 우려

[프라임경제]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번호정책이 통신업체간 이해관계 조정과 010번호통합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편익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가입자의 010전환을 전제로 3년간 한시적으로 01X 번호표시서비스나 3G 번호이동을 허용하되, 동일 사업자내로 번호이동을 한정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 정책방향, 납득할 수 없는 의문 투성이

첫째, 번호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한 것입니까? 방통위는 01X 사용자의 3G 이용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형식적 선택권은 늘어났으나 실질적 선택권은 지금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보입니다. ‘3년 한시 조건’이 있는 한 소비자는 여전히 01X로 2G를 쓰든지, 아니면 010으로 전환하고 3G를 사용하든지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소비자단체가 조삼모사라며 방통위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둘째, 이동통신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에 급급하여 번호정책을 결정하면서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이 번호이동성제도를 규정한 이유는 소비자의 편익제고와 통신사업자간의 경쟁촉진입니다. 번호이동을 동일사업자내로만 제한하여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번호이동성제도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방통위가 010통합을 이토록 서두르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방통위 스스로 인정했듯 지금 당장 번호를 통합해야할 만큼 번호자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유독 3년 시한부 번호이동 허용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010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라면 ‘3년 시한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겠으나, 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대가로 이왕 벌여놓은 일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입니다. 행정이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소비자편익 관점에서 정책방향 재고해야

방통위의 정책방향은 다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동통신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 제고가 보장되어야하며 조삼모사식의 형식적 선택권 제고는 곤란합니다.

현재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여전히 번호자원이 충분하다면서 010번호통합은 왜 서둘러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 제도를 논하면서 왜 사업자의 경쟁을 막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 후 결정해야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국회에는 저를 비롯하여 여야 문방위원 상당수가 공동 발의한 ‘01X 이용자의 3G 허용’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방통위가 이도저도 아닌 정책을 결정하고, 이후 관련 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이용자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 없다면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고할 문제들

마지막으로 방통위가 고민하는 ‘010 기전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방통위는 그간 수차례 ‘정부는 그 동안 언제 010으로 통합된다고 밝힌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즉, 방통위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010으로 전환한 이용자들의 경우 ‘어차피 바꿀 것 지금 바꾸지’라는 동기가 크게 작용해서 010 전환을 서두른 것이지 통합 시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00년까지 통합되니까 바꿔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기존 전환자들은 앞으로 통합이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010 전환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조속히 번호를 통합하지 않으면 기존 전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실체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01X 이용자의 3G 허용문제와 010통합 정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1X 이용자의 3G 이용 금지는 010통합을 위한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010 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 유지하고 그 수단 중의 하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정책일관성 훼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현명한 정책 결정을 기대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