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비리 사법처리 늑장 뭔가 있나

시민단체 “수사 매듭 시간끌기 재벌에겐 관대” 꼬집어

이번엔 검찰이 제대로 할까.

 두산그룹 비리의혹 수사를 벌여온 검찰의 총수일가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검찰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재벌앞에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을 바라보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도 은근슬쩍 넘어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하면서도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를 적용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의지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삼성그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장장 7년만에 성과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수사 마무리 10일 지나도 ‘장고’ 만

검찰은 지난 20일 박용성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두산비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한 지 10일 이상 지났지만 사법처리는 질질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삼성그룹 X파일과 금산법 등 재벌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마저 그냥 넘기기엔 여론의 부담이 너무 커 일단은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비자금 조성과 총수일가의 은행이자 대납, 분식회계 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등에 대해서는 사전영장 청구설까지 나오고 있다.

두산비리를 처음 폭로한 박용오 전 회장도 분식회계와 관련,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총수일가를 한꺼번에 구속한 사례가 없다며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흘리며 여론을 탐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적 눈총과 재벌총수 사법처리라는 사이에서 부담을 느끼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총수일가를 모두 처벌할 경우 경영공백이 초래되는데다 피의자들이 도피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때문에 벌써부터 총수 일가 중 박용성 회장이나 박용만 부회장 등 기껏해야 1명정도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박용성, 용만 형제와 비자금 조성에 참여한 계열사인 (주)냅스의 실소유주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이나 박회장의 장남 박진원 두산인프라 코어 상무까지 포함해 전원 불구속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차일피일에 언론 보도 추측 난무 

검찰은 지난 20일 박용성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은 지 10일 이상 지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다보니 온갖 추측을 낳고 있다. 언론마다 구속영장청구 대상이 1~2명 또는 2~3명선으로 제각각이다.

언론들은 지난 20일 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24일~26일쯤에는 기소대상자와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도했지만 박 회장은 일시 출국금지 해제조치를 받아 외국을 다녀왔다.

언론들은 검찰이 31일 중으로 1~2명에 대해 배임이나 세금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예상을 빗나갔다.

시민단체  “검찰 총수앞에선 유난히 신중”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재벌총수 앞에서는 유난히 신중해진다고 지적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교수)’ 하승창 사무국장은 “수사가 끝난 지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끌면서 재벌총수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검찰이 사건수사를 마치고도 이처럼 수사 로드맵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는 일반 공안사건이나 범죄사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노동자 서민에겐 인색하고 재벌에겐 관대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주 중 일부 영장선에 그친다?

검찰은 31일 오후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수사팀이 마지막 정리작업을 하고 있고 처벌대상자는 논의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11월 2~3일중에나 기소대상자에 대한 영장청구와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 참석을 위해 일시 출국금지를 해제했던 박 회장이 29일 귀국함에 따라 다시 출국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