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정병인 의원 건의안 채택…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상향 등 제도 개선 요구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는 34만8678가구로, 전체 미성년 자녀 가구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현행 지원 기준이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주거비·교육비 증가로 인해 기준을 소폭 초과하는 가구들도 상당한 양육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지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청자 9543명 가운데 3809명(39.9%)이 소득 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의회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돌봄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지원 기준을 80% 이하로 상향 조정 △기준중위소득 65~80% 구간 가구에 대한 단계적·탄력적 지원체계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재정 지원 대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일반 가정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현재의 획일적인 소득 기준은 실제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아동 빈곤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가 보다 현실적인 소득 기준과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