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통·청년수당 논란"…대전 중구청장 선거 '복지 확대'냐 '재정 건전성'이냐

김제선 "지역경제 회복 위한 투자" vs 김선광 "세금으로 미래 당겨쓰는 포퓰리즘"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 대전 중구청장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지역화폐와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광 중구청장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가 대전MBC 후보자 토론회에서 맞서고 있다. ⓒ 대전MBC

최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중구통'과 청년기본소득, 무료 이동서비스 등을 놓고 국민의힘 김선광 후보가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치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선광 후보는 "세금으로 미래를 당겨쓰는 행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김제선 후보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맞서며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김제선 후보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화폐 '중구통'이었다.

김 후보는 "올해 말 누적 발행액이 935억원에 이르고 이용자도 7만4000명을 넘어섰다"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김선광 후보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후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비와 위탁 운영비 등 약 16억원이 투입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지만 상당한 예산이 외부 운영업체로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 규모가 확대될수록 인센티브와 운영비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 소비가 집중되면서 상권별 수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대해 김제선 후보는 "중구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라며 "국비 확보와 이용자 증가가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지역화폐를 넘어 각종 복지 공약으로 확대됐다. 김제선 후보는 청년 도전 기본소득과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보문산권역 어르신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광 후보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구는 원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로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한 상황"이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성 지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구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김제선 후보는 그동안 이를 두고 "국민의힘 중심 의회의 발목잡기"라고 주장해 왔지만, 의회 측은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안전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선광 후보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등을 언급하며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와 생활 인프라 개선보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제선 후보는 노후 도시 기반시설과 구조적 문제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하며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복지 확대 논쟁을 넘어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대전 중구청장 선거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과 재정 건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김제선 후보는 지역화폐와 주민 체감형 복지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선광 후보는 안전, 생활 인프라, 원도심 경쟁력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 제기되는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논란은 후보 간 주장과 정치적 해석이 혼재된 사안인 만큼 실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 여부는 향후 예산 집행 결과와 주민 체감도,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모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 가운데 어떤 정책 방향이 중구의 미래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