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구의 생활법률] 패륜 상속의 종말과 효도의 부활, 2026 상속법 대변혁

[프라임경제]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가족 간의 가장 치열한 갈등 요인이자 법적 공방의 무대였다. 특히 평생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해 온 '패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주장하며 재산을 챙겨가는 불합리한 관행, 그리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자녀가 오히려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모순은 많은 이들에게 눈물과 분통을 안겨줬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상속법 제도는 많은 변화를 이뤘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보완 입법이 이어졌고, 올해 1월 '구하라법' 시행에 이어 지난 3월 민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마침내 상속의 패러다임이 도덕과 현실에 맞게 재편됐다.

◆'구하라법'의 전격 확대…패륜 자식과 배우자도 상속권 박탈

이번 대변혁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다. 피상속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유기 또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패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초 부모(직계존속)에게만 한정될 뻔했던 상속권 상실 대상이 최근 개정을 통해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전격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자식이 부모를 방치하거나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경우에도 이제는 "법정 상속인이니 내 몫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유류분 제도의 대수술, '효도' 인정하고 지분 싸움 막다

전통적인 상속 분쟁의 단골 손님이었던 '유류분(최소 상속 보장분)' 제도 역시 대대적인 변화을 거쳤다.

• 기여분의 유류분 우선 원칙 확립: 기존에는 부모를 평생 모셔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더라도(기여분), 다른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 기여분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효도한 자녀의 기여를 두텁게 보장해 유류분보다 기여분을 우선하도록 했다.

• '가액 반환'의 원칙화: 과거에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오면 부동산 땅이나 회사 주식을 지분(원물)으로 쪼개 나눠 가져야 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처리가 불가능해지거나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는 진흙탕 싸움이 유발되곤 했다. 이제는 법적으로 재산 지분을 쪼개는 대신, 정당한 '현금 가치'로 계산해 지급하면 되므로 가족 간의 불필요한 재산 분쟁과 소모전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법이 마침내 도덕적 상식과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법 개정은 패륜 상속인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효도한 자녀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주는 정의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바뀐 법 제도에 맞춰 앞으로는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설계(플래닝)의 전략도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속법 시대 실무 체크리스트

대변혁된 상속법 환경에서 나의 권리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

• 상속권 상실 사유 검토: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 패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자, 진료기록, 금융 이체 내역 등)를 평소에 확보해 둬야 한다.

• 기여분 증빙 자료 마련: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간병비 지출이나 동거 기록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유류분 대응에 유리하다.

• 유언공증의 생활화: 재산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하되, 가액 반환 원칙을 고려한 현금 흐름 및 자산 배분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소급 적용 여부 확인: 구하라법 등 개정법의 적용 시점과 소급 효력 범위를 면밀히 따져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발생 가능한 상속 분쟁에 대입해 봐야 한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속 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등)에 따라 유류분 가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사전 권리분석과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 LH_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담당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