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 규제 개선 7대 현안 건의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법인 전환·R&D 평가 기준 개선 논의

[프라임경제]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벤처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인증·정보 이관 간소화, 여성기업 인증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건의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여성벤처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앞줄 왼쪽 네 번째)과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초청해 여성벤처기업인과의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인이 경영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에 회원사 의견을 접수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검토를 미리 요청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7대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안건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기존 인증 및 기업정보 이관 간소화 △프리랜서 등 유연 인력 활용에 대한 고용 실적 인정 △연구개발(R&D) 중심 기업 특성을 반영한 부채비율 평가 기준 개선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 △여성기업 확인·인증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공공조달 및 판로 확대 과정의 행정 부담 완화 △초기·성장기 여성벤처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협의체계 마련 등이다.

여성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2억7000만원으로 전년 19억8000만원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체당 평균 당기순이익도 8000만원으로 전년 7000만원보다 9.3% 늘었다. 연구개발(R&D) 투자 평균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전년 2억5000만원 대비 34.9% 증가했으며, 수출 평균금액도 29억원으로 전년 25억9000만원보다 11.9% 확대됐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 수요도 뚜렷하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일반현황과 재무성과, 경영활동,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여성기업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다. 협회가 이번 간담회에서 R&D 중심 기업의 부채비율 평가 기준 개선,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효성 제고, 유연 인력 활용 인정 등을 건의한 것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여성기업의 현장 수요와 맞닿아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보유한 인증, 실적, 기업정보가 원활히 승계되지 않아 사업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회는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로 출발한 뒤 성장 과정에서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관련 정보와 인증 이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로젝트 단위 업무가 많은 벤처기업 특성을 고려해 프리랜서, 외부 전문가 등 유연 인력 활용도 고용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규직 인력 규모만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성과 고용 실적을 평가할 경우, 기술개발·콘텐츠·플랫폼 기반 기업의 실제 운영 형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R&D 중심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기술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재무 기준보다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연구개발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협회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공공구매 현장에서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 확인과 관련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제안했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여성벤처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자주 마주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규제라는 걸림돌을 넘어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애로사항은 여성벤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실질적인 규제"라며 "각 사안을 세밀히 살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