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는 닫히는데 대책은 없다"…김소희 국회의원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보령 기자간담회서 "2040 탈석탄 추진 전에 지역경제 보호 장치 먼저 마련해야"... 발전사 통합·신재생 전환 속도 문제도 지적

[프라임경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희 국회의원은 23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지역 언론인과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조속 통과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프라임경제

김 의원은 23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이미 21대 국회 때부터 법으로 뒷받침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소가 폐지되면 강원 폐광지역처럼 도시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폐지지역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2040년 탈석탄 정책과 연계해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늦은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능하면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폐지지역 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법이 통과돼야 폐지지역 기금 조성과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언급하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령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정책을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가 저탄소 전환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직 충분한 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전 공기업 통폐합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역 기자들은 "현재 5개 발전사 가운데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통합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보령 발전소 폐지 문제에 더해 통합까지 이뤄지면 지역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발전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형태의 구조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지주회사가 만들어지고 기존 발전사들이 일정 지분을 유지하는 구조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만 지역에서는 발전사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기자는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직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과 상생하며 일해왔는데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직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언론을 통해 지역 우려가 전달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발전사 사장단 등 관계자들과도 별도로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발전사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전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큰 방향 속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 발전사 직원들과 지역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장 특정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노조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들이 통합 추진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직접 늦추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 보고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의원은 "보령 등 석탄발전 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발전소 지역을 자주 찾아 주민과 산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발전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령을 비롯한 발전소 지역을 자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