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군민 삶·안전 담보 없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추진, 재검토 불가피"

"선언뿐인 MOU엔 참여 불가"…소음·안전·교육 우려 속 '군민 수용성' 정면 제기

[프라임경제]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군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9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 약 2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사업으로,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가 보안 시설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해 차세대 무인기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이며, 현재 국회와 충남도 등이 참여하는 '미래항공 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이행 담보가 없는 선언적 수준의 업무협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추진 명분 자체가 없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 군수는 소음과 비행 위험 등 군민들이 감내해야 할 현실적 피해를 조목조목 짚었다. 태안은 이미 오랜 기간 군사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어온 지역이라며,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예정지 인근에 국제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 군수는 교육 시설 입지와 상충되는 불확실한 사업 추진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30개 기업 입주와 2000여 명 고용 창출이라는 당초 제시된 청사진과 달리,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가 군수는 "시설 조성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확인돼야만 사업 수용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사업 예정지가 기업도시구역과 중첩되며 발생하는 제도적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 법·제도 정비와 계획 변경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기업도시 개발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가 군수는 앞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만 사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계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군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군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로 한 불확실한 약속 위에 태안의 미래를 세울 수 없고,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