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 '정책브리핑' 출간

"국격·경제·민생·소통 네 가지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이뤄"

[프라임경제]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은 12일 정책브리핑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네 가지 회복 : 국격·경제·민생·소통 회복'을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격, 경제, 민생, 소통의 네 가지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분석했다. 

 

송창욱 부원장(원장 권한대행)은 "지난 6개월은 지난 정부에 의해 탈선한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기간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미증유의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에서 과기부, 개보위, 방미통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로의 본격적인 복귀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취임 후 단 12일 만에 해외순방을 감행한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K민주주의의 회복을 선언했다. 이어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11월의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 외교를 가장 높게(37%) 꼽았으며, 전국지표조사의 분야별 정책평가에서도 외교(63%)는 복지(57%), 경제(48%)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의 복원과 안정화를 이루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수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밀접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일본과의 대등한 외교 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외교의 균형을 회복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ASEAN 정상회의, 그리고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통해 실용외교의 영역을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법 1, 2차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약점을 보완한 이후, 코스피는 6월 3000을 넘은 이후 129일 만에 4000을 돌파했다. 

수출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이 6402억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12월까지 포함하면 7000억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AI 산업의 육성이다. 송창욱 부원장은 "아마존, 블랙록, 엔비디아,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AI 3대 강국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블랙록과의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MOU, 오픈AI의 서남권 데이터센터 구축 합의, 엔비디아 CEO의 GPU 26만 장 제공, 그리고 ARM의 'ARM 스쿨' 설립 약속 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AI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다.

 

불확실한 대외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9%로 수정 상향했으며, 2026년에는 1.8%의 성장을 예측했다. 이는 극도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구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서민 경제와 지역상권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기간 동안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이 1.3%를 기록했고, 소상공인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6.4% 증가했다. 한편, 2025년 1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2.4로 2017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이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의 부채 해소,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등의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강도높게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정부 신뢰의 기초로 삼았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7월 29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84일간 총 363회(대면브리핑 214회, 서면브리핑 149회), 하루 평균 2회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했다.

광주·전남, 대전·충청, 부산, 강원, 대구, 경기북부, 충남 등 총 7개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 군공항 이전문제, 접경지 발전계획, 행정개편·균형발전, 첨단산업육성 등 지역의 절실한 현안을 해당 지역 주민들과 대통령 및 주요 참모들이 직접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송창욱 부원장은 "이제는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국격・경제・민생・소통의 네 가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가야할 때다. 외교성과의 실질화, 진짜성장의 동력 확보, 깊이 있는 사회통합,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이 2026년의 핵심 과제"라며 2026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