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연 칼럼] 기본소득의 위험성

[프라임경제]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였다. 용혜인 의원의 주장은 언뜻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비현실적·비경제적·비재정적 주장의 나열일 뿐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의 핵심 논리를 근거 기반으로 정면 해체한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다" 존엄과 재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존엄은 헌법적 가치다. 그러나 존엄을 이유로 수백 조 재정을 요구하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만약 "존엄"을 이유로 매달 60만 원, 조건 없는 전 국민 지급 이 정당화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존엄을 위해 매달 100만 원 달라"는 주장도 성립할 것이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재정·경제·지속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용 의원의 접근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잘못되었다.

"처음은 소액으로 시작하고, 효과를 체감하면 증세에 합의가 생길 것" 증세는 합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부른다. 증세는 선진국에서도 항상 반대 여론이 강하다. 특히 한국은 조세저항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효과를 느끼면 증세에 찬성한다"는 말은 정치·경제·심리 모든 측면에서 근거가 전혀 없다. 지금도 국민은 세금 부담에 지쳐 있다. 부가세 1% 인상만 해도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연 360조 원급 증세 합의가 생긴다는 말은 정치 현실을 모르면 가능한 주장이다.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기본소득은 1년하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영구적 제도'다. 그런데 초기 재원을 국채로 조달한다? 그 국채는 누가 갚는가? 바로 미래세대다. 기본소득을 위해 국채를 더 찍는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이자까지 포함된 빚을 떠넘기는 악성 정책이다.

"공공투자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국부펀드 모델과 한국의 재정 구조는 애초에 다르다. 노르웨이는 석유·가스라는 엄청난 '자원수익'을 기초로 국부펀드를 운영한다. 한국에는 그런 자원이 없다. 한국이 투자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투자 도박'을 하겠다는 뜻이다. 투자에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또 국민이다. 이 발상은 재정학적으로도, 공공경제학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이 혁신을 촉진한다." 혁신은 노동과 자본의 축적에서 나온다. 혁신은 다음 조건에서 나온다. 노동의 공급, 자본 투자, 기술 축적, 생산성 확대, 경쟁 구조. 기본소득은 노동의욕을 약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키워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며 국가의 R&D 여력을 파괴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마비시키는 제도다.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론은 현실과 충돌한다. 그녀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경제 분석의 부재, 재정 현실의 부재,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 부족. 말은 아름답지만, 정책은 감성과 이상이 아니라 현실·구조·재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노동 붕괴, 생산성 하락, 재정 파탄, 계층 이동성 붕괴 를 불러오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한국이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돈을 나누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나라. 감정으로 정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나라. 기본소득이라는 비현실적 공약을 끝내고 현실적인 성장·기회·노동 중심의 국가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다연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 / (주)더블유시즌 대표이사 /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농업경제학 전공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