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해사법원, 항소심 부산 전담해야 실효"…즉시 설치 촉구

"15년 유치운동 희생양 안돼, 부산 해양중심 기능 반영한 법원 돼야"

12월9일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의견을 낸 박형준 부산시장. ⓒ 박형준 부산시장 SNS

[프라임경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해사법원 본원 부산·인천 이원화' 결정에 대해 "15년 유치운동을 벌여온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SNS에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도, 가장 필요한 곳도 부산인데 왜 표 계산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부산 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만, 항소심 기능만큼은 부산 전담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항소 재판부마저 이원화될 경우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 껍데기 법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부산 일원화를 통한 실질적 법원 기능 확보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시장은 "30대 대기업의 90%, 500대 기업의 77%가 수도권에 있고, 대형 로펌도 몰려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벼랑처럼 깎아지른 운동장"이라고 수도권 편중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항소심 부산 일원화는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즉시 설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청사부터 짓고 몇 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건 한가한 발상"이라며 "기존 법원 공간을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시장은 "해사법원 부재로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만 3000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법원의 위신은 좋은 청사가 아니라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항소심 부산 전담 구조를 갖춘 해사법원 설치에 즉각 착수해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공약의 진정성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해사법원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절충적 결론에 머문 상황에서, 부산의 해양 중심 기능과 산업 구조에 걸맞은 법원 기능 정립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