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 지원 기준 개선 시 총생산 최대 0.7% 증가"

"중소기업 자격요건, 피터팬증후군·성장사다리 약화 양상 보여"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생산성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생산성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조조정 체계가 개선될 경우,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총생산이 최대 0.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8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오히려 기업의 자발적 성장 유인을 약화시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 수(99.9%)와 고용(80.4%)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제조업 기준)은 대기업의 약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5%에 크게 못 미친다. 자본생산성 역시 최근 하락세로 성장과 혁신의 '핵심 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정체, 오히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등 성장사다리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 비중도 지난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양적 확대는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즉, 매출과 고용이 늘고 폐업 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생산성·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 한국은행

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팀 과장은 "이러한 한계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설계·운영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보편 지원'에 가까운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한은은 지원정책 비효율 개선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바꾸는 것만으로도 총생산의 약 0.4%~0.7%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전환하면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도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조정 비용을 낮추는 효율성 방안도 제안됐다.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시 총생산이 0.23% 증가, 한계기업 비중은 0.23%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인센티브 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생산성·혁신역량 등 핵심 선별 기준으로 삼고 구조조정 체계 정비와 지원사업 중복 줄이는 정책 기관·수단 아우르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