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수수료 관리 '구멍'…기준 없는 구조적 방치

공공기관 수수료는 여전히 기준 없어, 시민 세금의 투명성·형평성 위협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수수료 관리에서 구조적 공백을 노출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문제 제기 후 3개월 만에 기준을 마련했으나, 정작 예산 규모가 더 크고 구조가 복잡한 공공기관 대행 수수료는 수년째 관리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임석(남구1·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관별 수수료가 3~20%로 들쭉날쭉 적용되고 있지만, 시는 관리 기준을 단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았다"며 수년째 이어지는 예산통제 미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광주 공공기관별 수수료는 △3%, 6%, 12%, 18% 등 관광공사 자체 기준 △20%~5% 경제진흥원 △5% 고정 등 문화·산업 기관 등으로 각양각색이고, 산정 방식도 서로 달라 통합된 기준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관리 총괄 부서조차 대행수수료 기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서 의원은 "총괄부서 실무자까지 월권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광주시 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른 광역시는 이미 총괄 부서가 수수료 단일 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전·부산·경북 등 타 지역은 3~5%, 5%, 4~10% 등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데 비해, 광주만 유일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임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활력추진본부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보조금·출연금·운영비가 혼합된 특수성이 있다"며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운영비 보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역시 “수수료 기준은 광주전략추진단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체계 부재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 의원은 "특수성이 있다면 기준이 더 정교해야 한다"며, "기준 없이 편성하는 예산은 스스로 통제 의지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간위탁처럼 신속히 공공기관도 내년 상반기 안에 수수료 통합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광주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는 시민 세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실질적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