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주민세 환원·주민참여예산 실현 간담회' 개최

주민세 환원·참여예산 강화 논의…여수형 주민자치 모델 첫걸음

[프라임경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수시가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겠다."

'주민세 지역 환원 조례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현방안 마련 간담회' 안내도. ⓒ 여수시의회

오는 5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 조례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현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생활밀착형 자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여수시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과 주민세(개인균등분) 지역 환원 제도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다.

순천·당진 등 여러 지자체가 주민세 환원 제도를 도입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주민이 낸 세금이 다시 주민에게 환원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세의 읍면동 환원 기준, 주민자치회의 예산 권한 강화, 참여예산의 실질적 권한 보장, 주민총회를 통한 직접 결정구조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백인숙 의장은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 환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행하고, 주민이 평가하는 여수형 자치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제도개혁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