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이충원 도의원 "경북 농어민 삶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 이충원 도의원 "경북 농어민 삶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농수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 농어민들은 기후변화,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예산이 농어민들의 실제 부담을 덜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세심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충원 경북도의원(의성2). ⓒ 경북도의회

이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가 소득 안정, 유통비 절감, 축산환경 개선 등 농업·농촌 현장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사업 전반을 재점검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 산지유통시설 기능 개선, 농작업 지원 인력 확충 사업 등이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 세밀히 살폈으며, 특히 가격 불안정·유통비 상승·축산환경 악화 등 현장의 장기 누적 문제를 고려해 예산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축산환경 분야에서도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과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이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악취 저감·환경 개선·농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철저히 확인했다. 

그는 "농가가 변화를 체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성 있는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관련 예산 심사에서도 이 의원은 현장 중심 기술 개발과 보급 체계 강화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올해 큰 피해를 낳은 깨시무늬병과 관련해 "피해의 상당 부분은 품종 자체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만큼, 향후 공공비축미 품종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품종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드론 방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약제 부실살포 문제를 언급하며, "방제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동일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하며 이충원 의원은 "2026년도 농축수산 예산은 단순한 증액·감액 논의가 아니라 농어민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며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 농어민들의 삶이 한 걸음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정책 감시와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여부 사전심사제도 도입, 변속차로 기준 완화 

경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우의 규제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우청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현재 경상북도에는 49개 노선, 3047km의 지방도가 있는데 고속도로와 국도가 국가경제의 동맥이라면, 지방도는 이들 도로와 함께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구간 등 일부구간은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연결 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정규모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심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로 연결구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절차 근거와 △지방도에 소규모공장, 측도에 연결하는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