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폭발…"정부, 단속만 하고 대책은 없다"

이개호·서삼석·문금주 전남 3국회의원 "미등록 외국인 양성화·고용 제도 개선 즉각 착수해야"

이개호 국회의원. ⓒ 의원실

[프라임경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무차별 단속이 농번기 현장을 직격하며 인력난·인건비 폭등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안 제시 없이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7일 성명을 내고, "농업의 현실과 정부 정책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세 의원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 파종이 한창이지만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 강화로 농가 인력난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돈을 줘도 일꾼을 못 구해 농작업 지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선 미등록 체류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이동 중 불시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연행되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폭등하며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단속 공포에 시달리며 노동 의욕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 의원은 "농촌에서 합법·불법을 떠나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체류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합법비자 전환을 추진하는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 특성 미반영 △고용농가 외 근무 금지로 불법 노동자 양산 △지역농협 미참여로 인한 인력 배정 불균형 등 현행 고용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마련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마다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그 시행이 3년째를 맞았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미등록 체류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집중 단속은 앞으로도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은 "농촌 노동력 공백이 장기화되면 생산량 감소와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무차별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인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계 전반에서는 내년 봄철 대파종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 수급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농산물 공급망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