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년 연장하면 연금수급 나이도 높여야"

임금 구조 개선 병행 시 2070년 GD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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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를 통해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직접 언금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년 연장과 수급 연령 상향이 동시에 이뤄져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근속 연차 중심(seniority-based)의 임금 구조 타파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고령층 생산성이 개선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면, 2070년 국내총생산(GDP)이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